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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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서 제세금액의 공제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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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무직자인 경우에 그 소극적 손해의 산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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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무직자인 경우에 그 소극적 손해의 산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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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 1, 2차 사고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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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이 통계소득보다 낮은 경우 ,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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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 발생 전 소득 금액이 전년도보다 2배 인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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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 수습 위해 불법 정차된 견인차와 충돌 시 견인차의 책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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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 직전 퇴직한 자의 기대수입 산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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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 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소득이 인상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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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 후 소득의 감소가 없는 경우에 합당한 일실이익의 산정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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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정과 가동능력상실율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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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당시 의과대학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중인 자의 일실이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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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의 일실수익산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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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의 일실수익산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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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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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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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를 당하기 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던 경우,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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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로부터 향후 치료비가 필요한 날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옳다고 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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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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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차량에 대한 동승이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제공된 경우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