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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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명의 단축의 판단과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지급 청구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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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·월차휴가수당을 장래 수입상실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기 위한 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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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·월차휴가수당이 일실이익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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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습중이던 피교습자가 사고를 야기한 사안에서 그의 운전연습 경력에 비추어 볼 때 '과실'이 있다고 본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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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월차휴가수당 금액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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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용 택시회사 운전사의 일실수입을 통계소득으로 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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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된 경우,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기간의 진행시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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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시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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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적, 정기적으로 필요한 향후치료비와 중간이자의 공제요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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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토바이 위에서 어린 아이가 놀다가 깔려 사망하였다면 '운행으로 인한 사고'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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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토바이 정원초과가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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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토바이가 반대편 1차선 상에 쓰러져 사고난 것에 상대방 과실을 인정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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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토바이가 반대편 1차선 상에 쓰러져 야기된 교통사고에 상대방 과실을 인정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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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에 설립한 현지법인 소속 직원이 야기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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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모의 추상으로 인한 노동능력감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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왼쪽으로 심하게 굽은 지점에서 교행하는 운전사의 주의의무와 신뢰의 원칙의 적용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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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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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측 가장자리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오던 자동차에 추돌당한 경우는 무과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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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수업자 소득의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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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 정지처분기간 중에 새롭게 취득한 운전면허의 효력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