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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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대방향에서 오는 차의 중앙선침범에 대처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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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대차선의 바깥 차선 쪽으로 들어오는 차를 미리 발견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중앙선침범의 예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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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수의 증가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증가될 수익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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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미성년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의 과실참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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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 후 소득의 감소가 없는 경우에 합당한 일실이익의 산정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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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정과 가동능력상실율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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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계산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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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 이후의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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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자책임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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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리를 위하여 맡겨진 자동차에 대한 수리기간 동안의 운행지배권의 귀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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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영업을 못함으로 인한 수익상실이 통상손해인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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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술전 상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토대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조치의 적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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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체장애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률의 평가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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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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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체훼손을 당한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일실이익 산정의 당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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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안실명의 경우 개호비 산정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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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용 안전벨트가 없는 택시를 탄 승객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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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토바이가 반대편 1차선 상에 쓰러져 사고난 것에 상대방 과실을 인정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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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모의 추상으로 인한 노동능력감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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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수업자 소득의 인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