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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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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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을 상대로 직접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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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후유장애 급수를 판정하는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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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를 당하기 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던 경우,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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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상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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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소심 법원은 다시 주장하지 않더라도 제1심에서 한 당사자 주장이나 그 밖의 공격·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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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과대학 본과 3학년 재학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甲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과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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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사가 사고 이후 장애를 입고 계속 근무하면서 장래 수입상실 손해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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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배상범위를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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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연금법상 공제하여야 하는 유족연금액의 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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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재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에 해당된다는 증명책임의 소재(=공제조합 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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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후 4년 3개월 남짓 된 유치원생에 대한 담임교사의 보호감독의무의 정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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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회사에서 직장동료로 근무하던 4촌형제 관계에 있는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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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해액 산정 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 등의 공제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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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공단이 대위 취득하는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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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을 포기한 경우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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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재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에 대한 면책약관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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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입차량의 소유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자(=지입회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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렌트카 회사의 무면허운전 면책주장을 배척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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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