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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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종전 직장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일실수입, 일실퇴직금 인정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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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유증이 기왕증과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, 자영농민 수입의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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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행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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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일, 시간 외, 월차, 일.숙직 수당, 특별상여금 인정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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히터를 켠 채 잠자다 질식사한 경우, 자동차 운행 중 사고 아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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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농업기계’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‘자동차’에 해당하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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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을 상대로 직접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