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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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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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실이익 또는 치료비, 개호비 지출의 손해가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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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실이익에 대한 배상액 산정에 있어 장차 증가될 수익의 고려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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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소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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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대여의 경우에 있어서 대여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 관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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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보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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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성이 부정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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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지급 청구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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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차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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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차 증가될 일실수입 또는 일실퇴직금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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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 손해인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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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몰군경의 유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은 일실이익으로 상속인이 취득할 수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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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적으로 받아오던 연장근로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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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자의 무단운전과 자동차소유자 등의 책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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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동장치의 이상을 정기점검시 발견하지 못한 경우 검사를 받을 책임이 있는 지입회사의 과실 유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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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차금지된 도로에 주차해 둔 덤프트럭으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트럭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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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차된 차량과의 충돌에 있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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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선에 근접하여 운행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유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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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 판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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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 앞으로 들어 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