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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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부 발행의 의사의 급여액을 기초로 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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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평균소득을 소득수준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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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아인이 임금의 70% 정도의 수입밖에 얻을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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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촌에 살던 가족들과 떨어져 도시에서 살던 피해자의 개호비 산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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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월 가동일수는 경험칙상 25일로 추정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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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과 일실퇴직금 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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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손해 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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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이사이던 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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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교 전자공학과 3학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초급대학 졸업자의 전경력 평균임금을 수긍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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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에 주차한 버스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추돌한 운전사의 과실을 40%로 본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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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사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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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일용노임은 건설노임단가의 제조부문이 아닌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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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일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의 취사선택과 그 이유 명시 요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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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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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수의 일실소득을 추정소득으로 산출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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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보험자동차상해, 농촌일용 노임도 보험금 지급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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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인이 대대장 지프차에 탑승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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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대방향에서 오는 차의 중앙선침범에 대처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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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대차선의 바깥 차선 쪽으로 들어오는 차를 미리 발견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중앙선침범의 예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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밤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의 법령상 의무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