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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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보유자에게 운행지배권이 있다고 보아 운행공용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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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해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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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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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인·경찰공무원이 공상을 입고 전역·퇴직한 경우 국가배상청구의 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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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게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 본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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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‘고의’의 의미 및 그 증명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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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한 피해자의 중사 진급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본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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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관이 위험발생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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둘 이상의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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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호등에 따라 진행하던 운전자는 비록 과속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면책된다고 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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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남의 재물’은 대리운전 대상 차량인 ‘타인 자동차’ 이외의 물건을 의미함이 명백하다고 한 사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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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·월차휴가수당을 장래 수입상실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기 위한 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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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금액을 전년도보다 2배 인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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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의 성립요건으로서의 '중대한 과실'의 의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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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의 임기만료 후의 일실이익 산정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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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호기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배상책임의 귀속 주체(=지방자치단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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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소정의 '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'의 의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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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승낙피보험자의 의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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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미화원의 시간외 수당과 월차휴가수당이 지급원인이 계속하여 발생할 개연성 있다고 본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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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