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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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속도로 상 불법 정차와 후행 교통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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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속도로 선행 차량의 사고와 후행 추돌사고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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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속도로 선행사고로 정차한 차량을 후행 차량이 추돌한 사고에 대한 과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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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속도로상에 들어온 개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경우 도로공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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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된 간호사의 문진, 신체계측 등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통보하는 의료행위는 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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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된 운전사가 차량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용무에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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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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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투자한 차량에 동승하여 사망한 경우 "다른 사람"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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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일실수익의 산정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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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연금법상 공제하여야 하는 유족연금액의 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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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의 국가 소유의 오토바이의 무단운전행위에 대한 국가의 운행보유자성 유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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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무원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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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이 동승한 다른 공무원을 사망하게 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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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,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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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상군경의 유족이 지급받을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유족연금액의 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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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탁금을 수령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의 공제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옳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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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탁금을 위자료의 일부로 보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에서 참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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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탁금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참작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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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되어야 할 피해자측의 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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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실이 경합된 경우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‘공제 후 과실상계’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