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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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증법칙의 위배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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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에 있어 신뢰의 원칙의 의미 및 그 적용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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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대방향에서 오는 차의 중앙선침범에 대처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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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실이익에 대한 배상액 산정에 있어 장차 증가될 수익의 고려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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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자책임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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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자에게 그 정지선에서 일지정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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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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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청기 사용여부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의 산정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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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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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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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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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상으로 종전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한 일실이익 산정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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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를 미리 발견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중앙선침범의 예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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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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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차장과 카센타의 2개 업체를 경영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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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교 전자공학과 3학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초급대학 졸업자의 전경력 평균임금을 수긍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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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영실기능력이 상실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금 20,000,000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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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인이 대대장 지프차에 탑승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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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한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망인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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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손해 산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