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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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사가 사고 이후 장애를 입고 계속 근무하면서 장래 수입상실 손해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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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이를 피행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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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의 주의의무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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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자에게 그 정지선에서 일지정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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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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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출발한 운전자에게도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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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 장애인 위자료 차별은 부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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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가 사망의 직접원인이 된 지병을 악화시킨 원인이 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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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로 말미암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(CRPS)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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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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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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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에 있어 신뢰의 원칙의 의미 및 그 적용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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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와 구조자의 감전사고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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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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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와 후유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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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합의를 부제소의 합의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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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의 통행 우선순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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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급차에서 환자를 땅에 떨어뜨린 경우 자동차 운행에 의한 사고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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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조 위해 갓길 정차한 피해자 책임 묻기 어렵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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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가 도로의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