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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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부 발행의 의사의 급여액을 기초로 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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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익이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마땅히 고려해야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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날아온 철판에 의하여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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횡단보도 적색불 무단횡단 과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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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토바이 정원초과가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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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행을 우려한 나머지 차에서 뛰어내린 사고는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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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유장해로 인하여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는 점만으로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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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 장애인 위자료 차별은 부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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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의 일실수익산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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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골 골절로 입원 중 목발보행을 하다 넘어져 추가 상해를 입은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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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의 일실수익산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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히터를 켠 채 잠자다 질식사한 경우, 자동차 운행 중 사고 아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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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영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가동기간에서 제외될 병역복무기간의 산정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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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시승객이 운전사의 과속을 만류하지 아니하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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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당시 의과대학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중인 자의 일실이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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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 후 합격통지가 있었고, 사정이 없는 한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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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래의 계속적인 치료비나 개호비에 대한 정기금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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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월차휴가수당 금액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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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차장과 카센타의 2개 업체를 경영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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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의 가동연한은 65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