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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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한 경우, 그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의 귀속 주체(=수리업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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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이익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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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 정지처분기간 중에 새롭게 취득한 운전면허의 효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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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탁금을 수령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의 공제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옳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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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토바이 위에서 어린 아이가 놀다가 깔려 사망하였다면 '운행으로 인한 사고'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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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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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 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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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이 동승한 다른 공무원을 사망하게 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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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회사와 체결한 부제소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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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다가 그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, 아파트 관리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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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호기 고장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,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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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가 추락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,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보아야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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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등 1학년 학원 수강생의 교통사고 사망에 대해 학원 운영자의 보호 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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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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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용자가 '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'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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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을 부정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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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합의를 부제소의 합의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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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주 차량에 의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, 경찰관의 추적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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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보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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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볼 수 없는 사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