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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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배상법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율 산정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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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사망시 연금은 일실이익에 포함되어야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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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유족연금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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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과학수사연구의 감정의뢰회보서만 으로는 사고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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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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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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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공단이 대위 취득하는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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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판공비, 정보비, 차량유지비, 정액급식비, 가계보조비 등이 일실이익 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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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 운전병의 무단운행에 대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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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복무 후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거주하리라고 단정하고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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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인·경찰공무원이 공상을 입고 전역·퇴직한 경우 국가배상청구의 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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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인의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은 일실이익에 포함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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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피해자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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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친자의 개호와 손해배상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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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 소득자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, 일실퇴직금 손해의 산정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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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, 기지급된 손해배상금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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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때는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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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선정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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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왕증 및 일실수입 산정을 신고된 소득으로만 산정할 것인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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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왕증 있는 피해자의 사망 당시 노동능력상실액 평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