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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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운행'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'운전'이 동일한 개념인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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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대여사업자가 무면허자에게 대여한 행위와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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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 소득자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, 일실퇴직금 손해의 산정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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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산재보상 범위를 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.”는 면책조항은 무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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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적 발생한 기왕 치료비는 그 일시금 산정에 있어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상당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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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무원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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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단운전으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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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촌에 거주하는 미성년자의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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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속도로상에 들어온 개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경우 도로공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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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판결에서의 인정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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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른 경우,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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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가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은 통상손해에 해당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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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로부터 향후 치료비가 필요한 날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옳다고 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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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이 결여된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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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'의 법적 성질(=인보험) 및 그 보험약관상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효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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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배상법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율 산정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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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있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의 의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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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속도로 상 불법 정차와 후행 교통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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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로 장해가 남게 된 경우,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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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