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.
-
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는지 여부
-
변호사의 가동연한을 70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
-
병영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가동기간에서 제외될 병역복무기간의 산정 기준
-
병원에서 분실된 진료기록의 일부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
-
보수의 증가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증가될 수익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
-
보청기 사용여부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의 산정 방법
-
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의 성립요건으로서의 '중대한 과실'의 의미
-
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 산정 방식
-
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
-
보험판매실적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는 생활설계사(보험모집인)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
-
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가불금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
-
보험회사와 체결한 부제소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
-
복합장해가 있는 경우,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된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
-
부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미성년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의 과실참작
-
부상으로 종전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한 일실이익 산정방법
-
부제소 합의의 효력은 합의 당시 피해자가 예측이 가능했던 손해에만 미친다
-
불법주차된 덤프트럭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
-
불법주차중이던 트럭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한 사례
-
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
-
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 여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