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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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자의 무단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자동차소유자가 운행지배·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본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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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자의 무단운전에 대한 운행지배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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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자의 무단운전 중 사고가 난 경우 소유자의 운행지배·운행이익 상실 여부
제3자의 무단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자동차소유자가 운행지배·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본 사례
제3자의 무단운전에 대한 운행지배권
제3자의 무단운전 중 사고가 난 경우 소유자의 운행지배·운행이익 상실 여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