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.
-
신체감정 촉구에 불응한 이유만으로 일실수입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
-
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의 적법 여부
-
보청기 사용여부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의 산정 방법
신체감정 촉구에 불응한 이유만으로 일실수입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
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의 적법 여부
보청기 사용여부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의 산정 방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