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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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가 도로의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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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조 위해 갓길 정차한 피해자 책임 묻기 어렵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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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의 통행 우선순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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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와 후유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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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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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에 있어 신뢰의 원칙의 의미 및 그 적용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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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가 사망의 직접원인이 된 지병을 악화시킨 원인이 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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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 장애인 위자료 차별은 부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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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자에게 그 정지선에서 일지정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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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의 주의의무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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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되어야 할 피해자측의 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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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탁금을 위자료의 일부로 보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에서 참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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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일실수익의 산정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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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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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된 운전사가 차량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용무에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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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속도로 선행사고로 정차한 차량을 후행 차량이 추돌한 사고에 대한 과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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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골 골절로 입원 중 목발보행을 하다 넘어져 추가 상해를 입은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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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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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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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업자가 차량 소유자와 사이에 운행지배권 소멸여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