No Image 09Sep

by 송무팀

2019/09/09 by 송무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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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

No Image 16Sep

by 송무팀

2019/09/16 by 송무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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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후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법을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

No Image 17Sep

by 송무팀

2019/09/17 by 송무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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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적으로 받아오던 연장근로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

No Image 23Sep

by 송무팀

2019/09/23 by 송무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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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실이익 또는 치료비, 개호비 지출의 손해가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방법

No Image 07Oct

by 송무팀

2019/10/07 by 송무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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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소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

No Image 23Oct

by 송무팀

2019/10/23 by 송무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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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사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