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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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실이익에 대한 배상액 산정에 있어 장차 증가될 수익의 고려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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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 1, 2차 사고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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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선정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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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술전 상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토대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조치의 적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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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의금액의 절충을 시도한 경우 채무자에 의한 채무승인의 효과가 생기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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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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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님의 자동차를 그 주차안내자가 그 손님의 승낙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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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과의 관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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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시 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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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한 운전자의 차에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을 20%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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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수의 일실소득을 추정소득으로 산출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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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 후 소득의 감소가 없는 경우에 합당한 일실이익의 산정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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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능력의 완전상실과 평균여명의 단축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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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자책임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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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무직자인 경우에 그 소극적 손해의 산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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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동장치의 이상을 정기점검시 발견하지 못한 경우 검사를 받을 책임이 있는 지입회사의 과실 유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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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로 말미암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(CRPS)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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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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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차장 종업원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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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보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