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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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리를 위하여 맡겨진 자동차에 대한 수리기간 동안의 운행지배권의 귀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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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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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보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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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의금액의 절충을 시도한 경우 채무자에 의한 채무승인의 효과가 생기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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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의 과실 판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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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차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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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영업을 못함으로 인한 수익상실이 통상손해인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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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업자가 차량 소유자와 사이에 운행지배권 소멸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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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술전 상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토대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조치의 적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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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와 후유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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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능력의 완전상실과 평균여명의 단축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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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차된 차량과의 충돌에 있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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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입등록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유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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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 후 소득의 감소가 없는 경우에 합당한 일실이익의 산정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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길 안내를 위하여 동승한 사람이 차량의 운행을 지배,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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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일실수익의 산정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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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수의 증가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증가될 수익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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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 매도인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 상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리할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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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동장치의 이상을 정기점검시 발견하지 못한 경우 검사를 받을 책임이 있는 지입회사의 과실 유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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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선정방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