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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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사 또는 형사재판과정에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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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 앞으로 들어 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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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차금지된 도로에 주차해 둔 덤프트럭으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트럭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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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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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당국에 신고 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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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선에 근접하여 운행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유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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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후치료비 상당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중간이자공제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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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인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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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절대적 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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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기업주의 일실수입 산정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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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대방향에서 오는 차의 중앙선침범에 대처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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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에 설립한 현지법인 소속 직원이 야기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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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되어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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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유장해가 중복된 경우의 중복장해율 산정의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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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피해자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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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의 임차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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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체버스의 운행중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 회사의 운행자책임을 인정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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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된 운전사가 차량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용무에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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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서 제세금액의 공제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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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