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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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대여의 경우에 있어서 대여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 관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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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교행하는 자동차운전사의 주의의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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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을 절취한 제3자가 일으킨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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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가 ‘다른 사람’에 해당하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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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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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보수공사를 함에 있어서 교통사고 손해에 관하여 시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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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 매도인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 상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리할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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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일실수익의 산정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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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와 후유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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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 손해인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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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 2교대로 2인의 성인여자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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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래 수익의 증가가 예측되는 경우에 있어서 일실수익의 산정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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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 판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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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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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에 동승한 사실만으로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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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몰군경의 유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은 일실이익으로 상속인이 취득할 수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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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리를 위하여 맡겨진 자동차를 수리업자의 피용인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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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객이 사망한 경우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내세워 책임을 면할 수 없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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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 산정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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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주차중이던 트럭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한 사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