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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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방통행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과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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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띠 입증책임, 다방종업원 일실수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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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토바이 정원초과가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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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인남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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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유장해가 기왕증과 사고로 인한 부상이 경합하여 초래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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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아인이 임금의 70% 정도의 수입밖에 얻을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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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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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평균소득을 소득수준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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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판매실적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는 생활설계사(보험모집인)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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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골 골절로 입원 중 목발보행을 하다 넘어져 추가 상해를 입은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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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신사고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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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일, 시간 외, 월차, 일.숙직 수당, 특별상여금 인정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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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술을 받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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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판공비, 정보비, 차량유지비, 정액급식비, 가계보조비 등이 일실이익 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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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유장애만 있는 경우 일실퇴직금의 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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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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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시 체류 예정인 외국인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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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일용노임은 건설노임단가의 제조부문이 아닌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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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 후 합격통지가 있었고, 사정이 없는 한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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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, 종전직장에서 얻던 수입을 일실이익의 기초로 할 수 있는지 여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