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.
-
목발보행 중 넘어져 추가상해를 입은 경우, 추가상해에 관한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
-
혼인외의 자의 생부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으로서의 권리
-
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,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
-
차량 진입으로 인한 인신사고와 여의도 광장의 관리상 하자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
-
‘고의에 의한 손해’라고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
-
전기공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일반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평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
-
군 운전병의 무단운행에 대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
-
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
-
신호기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배상책임의 귀속 주체(=지방자치단체)
-
환경미화원의 시간외 수당과 월차휴가수당이 지급원인이 계속하여 발생할 개연성 있다고 본 사례
-
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승낙피보험자의 의미
-
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소정의 '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'의 의미
-
피해자의 임기만료 후의 일실이익 산정방법
-
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의 성립요건으로서의 '중대한 과실'의 의미
-
소득 금액을 전년도보다 2배 인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한 사례
-
연·월차휴가수당을 장래 수입상실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기 위한 요건
-
‘남의 재물’은 대리운전 대상 차량인 ‘타인 자동차’ 이외의 물건을 의미함이 명백하다고 한 사레
-
신호등에 따라 진행하던 운전자는 비록 과속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면책된다고 한 사례
-
둘 이상의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방법
-
경찰관이 위험발생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