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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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한 피해자의 중사 진급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본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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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‘고의’의 의미 및 그 증명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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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게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 본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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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인·경찰공무원이 공상을 입고 전역·퇴직한 경우 국가배상청구의 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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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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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해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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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보유자에게 운행지배권이 있다고 보아 운행공용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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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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렌트카 회사의 무면허운전 면책주장을 배척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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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입차량의 소유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자(=지입회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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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재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에 대한 면책약관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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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을 포기한 경우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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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공단이 대위 취득하는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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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해액 산정 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 등의 공제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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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회사에서 직장동료로 근무하던 4촌형제 관계에 있는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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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후 4년 3개월 남짓 된 유치원생에 대한 담임교사의 보호감독의무의 정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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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재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에 해당된다는 증명책임의 소재(=공제조합 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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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연금법상 공제하여야 하는 유족연금액의 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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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배상범위를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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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사가 사고 이후 장애를 입고 계속 근무하면서 장래 수입상실 손해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