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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 판결례

교통사고 보험분쟁

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.

  1. No Image 17Apr
    by 송무팀
    2020/04/17 by 송무팀
    Views 282 

    개인사업자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

  2. No Image 22Nov
    by 송무팀
    2019/11/22 by 송무팀
    Views 316 

   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 산정방법

  3. No Image 25Nov
    by 송무팀
    2019/11/25 by 송무팀
    Views 338 

    개인 기업주의 일실수입 산정방법

  4. No Image 04Sep
    by 송무팀
    2019/09/04 by 송무팀
    Views 390 

   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여 온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

  5. No Image 17Apr
    by 상담실장
    2009/04/17 by 상담실장
    Views 8900 

    갓길 주차와 충돌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

  6. No Image 31Jan
    by 송무팀
    2020/01/31 by 송무팀
    Views 177 

    가족회사에서 직장동료로 근무하던 4촌형제 관계에 있는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

  7. No Image 07Feb
    by 송무팀
    2020/02/07 by 송무팀
    Views 231 

   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모에 계모가 포함되는지 여부

  8. No Image 24Nov
    by 사고후닷컴
    2022/11/24 by 사고후닷컴
    Views 47 

    ‘자기신체사고’에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담보되는 사고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

  9. No Image 23Nov
    by 사고후닷컴
    2022/11/23 by 사고후닷컴
    Views 45 

    ‘영조물 설치·관리상의 하자’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

  10. No Image 06May
    by 송무팀
    2020/05/06 by 송무팀
    Views 212 

    ‘남의 재물’은 대리운전 대상 차량인 ‘타인 자동차’ 이외의 물건을 의미함이 명백하다고 한 사레

  11. No Image 13May
    by 송무팀
    2020/05/13 by 송무팀
    Views 222 

    ‘고의에 의한 손해’라고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

  12. No Image 05Apr
    by 상담실장
    2011/04/05 by 상담실장
    Views 3440 

    ​남동생의 과실을 그 차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누나에 대한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한 사례

  13. No Image 05Apr
    by 송무팀
    2011/04/05 by 송무팀
    Views 3909 

    사망 후 합격통지가 있었고, 사정이 없는 한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

  14. No Image 31Mar
    by 송무팀
    2020/03/31 by 송무팀
    Views 258 

    IMF 관리체제 하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경우 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

  15. No Image 18Sep
    by 송무팀
    2019/09/18 by 송무팀
    Views 359 

    3학년에 복학한 대학생의 일실이익 산정 사례

  16. No Image 26May
    by 송무팀
    2020/05/26 by 송무팀
    Views 306 

   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

  17. No Image 07Mar
    by 송무팀
    2020/03/07 by 송무팀
    Views 362 

    1차 사고의 피해자가 다른 2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 범위

  18. No Image 05Apr
    by 상담실장
    2011/04/05 by 상담실장
    Views 4248 

    1차 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다른 2차 사고로 사망한 경우, 1차사고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

  19. No Image 18Jun
    by 송무팀
    2019/06/18 by 송무팀
    Views 330 

    1일 2교대로 2인의 성인여자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

  20. No Image 07Jul
    by 상담실장
    2011/07/07 by 상담실장
    Views 7538 

   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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