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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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자책임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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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 이후의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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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계산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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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정과 가동능력상실율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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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 후 소득의 감소가 없는 경우에 합당한 일실이익의 산정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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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미성년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의 과실참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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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수의 증가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증가될 수익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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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대차선의 바깥 차선 쪽으로 들어오는 차를 미리 발견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중앙선침범의 예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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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대방향에서 오는 차의 중앙선침범에 대처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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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수의 일실소득을 추정소득으로 산출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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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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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일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의 취사선택과 그 이유 명시 요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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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사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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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에 주차한 버스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추돌한 운전사의 과실을 40%로 본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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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과 일실퇴직금 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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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능력의 완전상실과 평균여명의 단축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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길 안내를 위하여 동승한 사람이 차량의 운행을 지배,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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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선정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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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와 후유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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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에 있어 신뢰의 원칙의 의미 및 그 적용요건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