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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밤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의 법령상 의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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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토바이가 반대편 1차선 상에 쓰러져 야기된 교통사고에 상대방 과실을 인정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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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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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를 미리 발견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중앙선침범의 예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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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인이 대대장 지프차에 탑승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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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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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간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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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의 기산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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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촌에 살던 가족들과 떨어져 도시에서 살던 피해자의 개호비 산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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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손해 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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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교목사의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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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기가 정하여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경우, 그 임기만료 후의 일실이익 산정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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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했을때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제한속도를 초과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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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배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돌입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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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물차 후미 추돌 사망, 적재함 결함 인과관계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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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용 택시회사 운전사의 일실수입을 통계소득으로 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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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정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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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시 체류 예정인 외국인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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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 발생 전 소득 금액이 전년도보다 2배 인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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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관절 골절탈구 수술 후 전격성간염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