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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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 앞으로 들어 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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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 판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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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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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선에 근접하여 운행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유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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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선 침범하여 오는 것을 사고방지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본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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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차된 차량과의 충돌에 있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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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차된 차가 굴러서 강물에 빠져 동승자가 사망한 것이 자동차의 '운행'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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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차금지된 도로에 주차해 둔 덤프트럭으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트럭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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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관절 골절탈구 수술 후 전격성간염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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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동장치의 이상을 정기점검시 발견하지 못한 경우 검사를 받을 책임이 있는 지입회사의 과실 유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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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자의 무단운전과 자동차소유자 등의 책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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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과의사의 가동연한, 소득의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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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적으로 받아오던 연장근로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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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, 일실이익의 산정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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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몰군경의 유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은 일실이익으로 상속인이 취득할 수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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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감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장기간 신체 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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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 손해인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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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차 증가될 일실수입 또는 일실퇴직금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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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차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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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차 임금의 증가가 확실하게 예측되는 경우, 일실수익의 산정 기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