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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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증법칙의 위배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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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에 있어 신뢰의 원칙의 의미 및 그 적용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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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대방향에서 오는 차의 중앙선침범에 대처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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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실이익에 대한 배상액 산정에 있어 장차 증가될 수익의 고려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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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자책임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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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수업자 소득의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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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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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속도로 선행사고로 정차한 차량을 후행 차량이 추돌한 사고에 대한 과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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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다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