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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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자료임을 명시하지 않고 지급한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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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수업자 소득의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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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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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모의 추상으로 인한 노동능력감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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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토바이가 반대편 1차선 상에 쓰러져 야기된 교통사고에 상대방 과실을 인정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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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토바이가 반대편 1차선 상에 쓰러져 사고난 것에 상대방 과실을 인정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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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토바이 정원초과가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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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적, 정기적으로 필요한 향후치료비와 중간이자의 공제요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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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용 택시회사 운전사의 일실수입을 통계소득으로 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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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월차휴가수당 금액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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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·월차휴가수당이 일실이익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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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명의 단축의 판단과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지급 청구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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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용 안전벨트가 없는 택시를 탄 승객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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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안실명의 경우 개호비 산정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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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간에 주차한 트레일러와 추돌한 교통사고에서 트레일러의 과실이 없는고 본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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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간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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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간 고속도로 차량 고장으로 정차차량 충돌한 과실비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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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띠 입증책임, 다방종업원 일실수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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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통행 방법과 운전자의 주의의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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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체훼손을 당한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일실이익 산정의 당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