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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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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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체장애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률의 평가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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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물인간 피해자에 여명기간 동안 1.5인의 개호 인정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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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, 종전직장에서 얻던 수입을 일실이익의 기초로 할 수 있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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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익이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마땅히 고려해야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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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영실기능력이 상실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금 20,000,000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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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술전 상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토대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조치의 적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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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술을 받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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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영업을 못함으로 인한 수익상실이 통상손해인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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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리를 위하여 맡겨진 자동차에 대한 수리기간 동안의 운행지배권의 귀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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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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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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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정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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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차장과 카센타의 2개 업체를 경영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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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인남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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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행차량에 이어 후행차량이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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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교목사의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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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사과정 수료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, 호의동승과 손해배상액의 감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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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의 기산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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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배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돌입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