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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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했을때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제한속도를 초과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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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자책임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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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한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망인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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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 이후의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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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립학교 교원의 소득외 위법소득은 이 사건 일실수익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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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계산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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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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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의 일실수익산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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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의 일실수익산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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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당시 의과대학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중인 자의 일실이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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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정과 가동능력상실율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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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 후 소득의 감소가 없는 경우에 합당한 일실이익의 산정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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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 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소득이 인상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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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 직전 퇴직한 자의 기대수입 산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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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 수습 위해 불법 정차된 견인차와 충돌 시 견인차의 책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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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 발생 전 소득 금액이 전년도보다 2배 인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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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이 통계소득보다 낮은 경우 ,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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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무직자인 경우에 그 소극적 손해의 산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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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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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주차된 덤프트럭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