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.
-
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과 일실퇴직금 범위
-
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월 가동일수는 경험칙상 25일로 추정된다
-
농촌에 살던 가족들과 떨어져 도시에서 살던 피해자의 개호비 산정기준
-
농아인이 임금의 70% 정도의 수입밖에 얻을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
-
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평균소득을 소득수준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
-
노동부 발행의 의사의 급여액을 기초로 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
-
노동능력의 완전상실과 평균여명의 단축 여부
-
노동능력 상실률을 두 가지 기준의 혼용으로 평가한 신체감정서를 취신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
-
날아온 철판에 의하여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
-
길 안내를 위하여 동승한 사람이 차량의 운행을 지배,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
-
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발생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범위
-
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경우
-
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를 40%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
-
기왕증 및 일실수입 산정을 신고된 소득으로만 산정할 것인지
-
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선정방법
-
군인의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은 일실이익에 포함된다
-
국회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판공비, 정보비, 차량유지비, 정액급식비, 가계보조비 등이 일실이익 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
-
국립과학수사연구의 감정의뢰회보서만 으로는 사고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
-
국가유공자 유족연금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다
-
국가유공자 사망시 연금은 일실이익에 포함되어야 한다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