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.
-
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, 그 입증책임의 소재
-
기왕증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
-
기왕증 있는 피해자의 사망 당시 노동능력상실액 평가
-
후유증이 기왕증과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, 자영농민 수입의 기준
-
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왕증의 기여도 산정 기준
-
후유장해가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
-
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로 장해가 남게 된 경우,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방법
-
개호비 산정에서 기왕증의 기여도의 참작 여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