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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 판결례

교통사고 보험분쟁

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.

  1. No Image 14Apr
    by 송무팀
    2020/04/14 by 송무팀
    Views 272 

    "산재보상 범위를 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.”는 면책조항은 무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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