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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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의 임기만료 후의 일실이익 산정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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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이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통상손해인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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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차 증가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은 통상손해에 해당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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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차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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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실이익 손해는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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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소득이 인상된 경우 일실이익손해의 산정기준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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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에서 분실된 진료기록의 일부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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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사업자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