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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분야(개호환자, 중상해, 사망사고, 개인보험)
자동차 보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
탁송업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동차운행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