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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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의 주의의무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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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의 적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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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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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감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장기간 신체 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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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사망시 연금은 일실이익에 포함되어야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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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유족연금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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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청기 사용여부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의 산정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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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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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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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인의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은 일실이익에 포함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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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물인간 피해자에 여명기간 동안 1.5인의 개호 인정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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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의 통행 우선순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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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되어야 할 피해자측의 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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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이 통계소득보다 낮은 경우 ,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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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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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일공의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삼은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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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판매실적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는 생활설계사(보험모집인)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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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가 사망의 직접원인이 된 지병을 악화시킨 원인이 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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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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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폐차할 정도로 손괴된 경우 중고차 교환가격의 산정방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