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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 판결례

교통사고 보험분쟁

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.

  1. No Image 17Mar
    by 상담실장
    2011/03/17 by 상담실장
    Views 5477 

    호의나 무상으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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