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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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형외과 전문의 일일수입을 통계소득으로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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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당국에 신고 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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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MF 관리체제 하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경우 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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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 소득자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, 일실퇴직금 손해의 산정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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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금액을 전년도보다 2배 인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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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시 운전사의 일실수입을 급여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통계소득으로 산정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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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은 경우 통계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것인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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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실이익 손해는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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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 종류의 수입원을 가진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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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학년에 복학한 대학생의 일실이익 산정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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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여 온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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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점상의 일실수입을 소매업의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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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 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소득이 인상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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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, 그 입증책임의 소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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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물차 운송업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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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이 통계소득보다 낮은 경우 ,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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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인의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은 일실이익에 포함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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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사망시 연금은 일실이익에 포함되어야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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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소득이 인상된 경우 일실이익손해의 산정기준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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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 가지 이상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합산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요건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