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.
-
장차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
-
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의 과실 판단
-
합의금액의 절충을 시도한 경우 채무자에 의한 채무승인의 효과가 생기는지 여부
-
자동차보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
-
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
-
수리를 위하여 맡겨진 자동차에 대한 수리기간 동안의 운행지배권의 귀속
-
양안실명의 경우 개호비 산정 사례
-
장차 증가될 일실수입 또는 일실퇴직금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
-
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 앞으로 들어 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
-
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례
-
신체훼손을 당한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일실이익 산정의 당부
-
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 손해인지 여부
-
무단운행되는 차량임을 알고 동승한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
-
사망 이후의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경우
-
1일 2교대로 2인의 성인여자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
-
사고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계산방법
-
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성이 부정된 사례
-
동일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의 취사선택과 그 이유 명시 요부
-
학교당국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인정한 사례
-
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