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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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과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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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후치료비 상당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중간이자공제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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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래 수익의 증가가 예측되는 경우에 있어서 일실수익의 산정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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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자격취득후 전공의 1년차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, 군복무 이후의 일실수익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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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과의 관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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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"의 의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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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객이 사망한 경우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내세워 책임을 면할 수 없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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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체감정비용을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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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자에게 그 정지선에서 일지정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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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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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능력상실률의 평가에 있어 신체감정결과의 증거가치(=보조자료)와 그 판정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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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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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보험차사고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라도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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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의 적용 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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렌트카 사고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을 40퍼센트로 본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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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때는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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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고의에 의한 손해’라고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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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순한 차량 동승자에게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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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된 간호사의 문진, 신체계측 등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통보하는 의료행위는 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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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