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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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행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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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정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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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 장애인 위자료 차별은 부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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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실수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대수입의 입증자료로서의 통계자료와 증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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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턴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 차마의 좌회전 또는 유턴이 허용되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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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주차된 덤프트럭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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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소의 감정결과보다 여명이 더 연장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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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띠 미착용은 사고장소가 고속도로, 시내, 시외 여부를 불문하고 과실상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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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, 기지급된 손해배상금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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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의나 무상으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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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발손해 발생 시 선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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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이 통계소득보다 낮은 경우 ,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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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물인간 피해자에 여명기간 동안 1.5인의 개호 인정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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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인의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은 일실이익에 포함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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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유족연금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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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사망시 연금은 일실이익에 포함되어야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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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.정차한 자동차에서 하차 중 사고도 자동차 보험금 지급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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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, 보험자의 책임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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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소득이 인상된 경우 일실이익손해의 산정기준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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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습중이던 피교습자가 사고를 야기한 사안에서 그의 운전연습 경력에 비추어 볼 때 '과실'이 있다고 본 사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