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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 판결례

교통사고 보험분쟁

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.

  1. No Image 04May
    by 송무팀
    2020/05/04 by 송무팀
    Views 275 

   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

  2. No Image 01May
    by 송무팀
    2020/05/01 by 송무팀
    Views 304 

   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‘다른 사람’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

  3. No Image 29Apr
    by 송무팀
    2020/04/29 by 송무팀
    Views 257 

    차량에서 추락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

  4. No Image 28Apr
    by 송무팀
    2020/04/28 by 송무팀
    Views 264 

    신체감정 촉구에 불응한 이유만으로 일실수입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

  5. No Image 27Apr
    by 송무팀
    2020/04/27 by 송무팀
    Views 384 

    개호비 산정에서 기왕증의 기여도의 참작 여부

  6. No Image 24Apr
    by 송무팀
    2020/04/24 by 송무팀
    Views 306 

    고속도로 상 불법 정차와 후행 교통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

  7. No Image 23Apr
    by 송무팀
    2020/04/23 by 송무팀
    Views 277 

    초등 1학년 학원 수강생의 교통사고 사망에 대해 학원 운영자의 보호 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

  8. No Image 22Apr
    by 송무팀
    2020/04/22 by 송무팀
    Views 205 

    공무원연금법상 공제하여야 하는 유족연금액의 범위

  9. No Image 21Apr
    by 송무팀
    2020/04/21 by 송무팀
    Views 227 

    렌트카 회사의 무면허운전 면책주장을 배척한 사례

  10. No Image 20Apr
    by 송무팀
    2020/04/20 by 송무팀
    Views 228 

   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

  11. No Image 18Apr
    by 송무팀
    2020/04/18 by 송무팀
    Views 248 

   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

  12. No Image 17Apr
    by 송무팀
    2020/04/17 by 송무팀
    Views 317 

    개인사업자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

  13. No Image 16Apr
    by 송무팀
    2020/04/16 by 송무팀
    Views 248 

    지입차량의 소유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자(=지입회사)

  14. No Image 14Apr
    by 송무팀
    2020/04/14 by 송무팀
    Views 303 

    "산재보상 범위를 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.”는 면책조항은 무효

  15. No Image 13Apr
    by 송무팀
    2020/04/13 by 송무팀
    Views 275 

   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의 적법 여부

  16. No Image 10Apr
    by 송무팀
    2020/04/10 by 송무팀
    Views 242 

    신호등에 따라 진행하던 운전자는 비록 과속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면책된다고 한 사례

  17. No Image 09Apr
    by 송무팀
    2020/04/09 by 송무팀
    Views 224 

    산재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에 대한 면책약관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

  18. No Image 08Apr
    by 송무팀
    2020/04/08 by 송무팀
    Views 236 

    상속을 포기한 경우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

  19. No Image 07Apr
    by 송무팀
    2020/04/07 by 송무팀
    Views 279 

    자동차가 추락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,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보아야 한다

  20. No Image 06Apr
    by 송무팀
    2020/04/06 by 송무팀
    Views 264 

    오토바이 위에서 어린 아이가 놀다가 깔려 사망하였다면 '운행으로 인한 사고'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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