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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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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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호등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에 있어 영조물 하자에 대한 판단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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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MF 관리체제 하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경우 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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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주 차량에 의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, 경찰관의 추적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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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 소득자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, 일실퇴직금 손해의 산정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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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,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 손해의 산정방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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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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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'의 의미 및 방호조치의무의 정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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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한 경우, 그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의 귀속 주체(=수리업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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렌터카를 운행자격이 없는 자에게 대여해 준 경우 묵시적 승인이 있다고 본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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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호기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배상책임의 귀속 주체(=지방자치단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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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탁금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참작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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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운행'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'운전'이 동일한 개념인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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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색 점선의 중앙선을 침범시 반대차선의 자동차의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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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호기 고장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,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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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회사와 체결한 부제소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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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합의를 부제소의 합의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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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'의 법적 성질(=인보험) 및 그 보험약관상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효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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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대여사업자가 무면허자에게 대여한 행위와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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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이 동승한 다른 공무원을 사망하게 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