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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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자가 약관상의 승낙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,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항상 면제되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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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모에 계모가 포함되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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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인·경찰공무원이 공상을 입고 전역·퇴직한 경우 국가배상청구의 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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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 정지처분기간 중에 새롭게 취득한 운전면허의 효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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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의 성립요건으로서의 '중대한 과실'의 의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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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시 운전사의 일실수입을 급여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통계소득으로 산정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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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회사에서 직장동료로 근무하던 4촌형제 관계에 있는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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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후 4년 3개월 남짓 된 유치원생에 대한 담임교사의 보호감독의무의 정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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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사가 사고 이후 장애를 입고 계속 근무하면서 장래 수입상실 손해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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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·월차휴가수당을 장래 수입상실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기 위한 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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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무원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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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,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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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가 독립적인 2개의 영업을 겸업한 경우, 일실수익 산정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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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심리·선고한 판결의 효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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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공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일반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평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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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판결에서의 인정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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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책의 유효요건인 무면허운전에 대한 “묵시적 승인”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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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발보행 중 넘어져 추가상해를 입은 경우, 추가상해에 관한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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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로 장해가 남게 된 경우,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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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