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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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책의 유효요건인 무면허운전에 대한 “묵시적 승인”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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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발보행 중 넘어져 추가상해를 입은 경우, 추가상해에 관한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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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로 장해가 남게 된 경우,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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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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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이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통상손해인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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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촌에 거주하는 미성년자의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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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동에 의한 채권소멸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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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에 기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등재된 경우, 합의 및 합의금 지급의 효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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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 진입으로 인한 인신사고와 여의도 광장의 관리상 하자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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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용자의 무단운행이 자동차수리업자의 운행지배이익의 법위를 벗어난 상태라고 본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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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이 결여된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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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외의 자의 생부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으로서의 권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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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의 임기만료 후의 일실이익 산정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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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,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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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 재심사유의 의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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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프만식 계산법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현가율은 240을 초과하지 못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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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와 구조자의 감전사고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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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출발한 운전자에게도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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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사 또는 형사재판과정에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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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가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노동능력상실률 상당의 일실퇴직금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
